[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서론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1998년 판결은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 요건과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에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할 때,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영향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인천광역시(원고)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서론대법원 판례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착오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매매 목적의 토지에 대해 공동주택이나 호텔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매매계약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의 예상이 빗나갔을 때 이를 착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주차장과 운동장 용도로 제한되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론신원보증서를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피고 한상운은 자신의 매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피고 한상운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며, 단지 의사 형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룹니다. 특히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에 기초한 가압류 권리자의 보호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전세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가 이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 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대법원은 실제로 전세권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은 기망행위를 통해 선급금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채무를 보증한 뒤,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흥엔지니어링, 대명공영, 영성플랜트 등 3개 회사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