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8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을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2024. 7. 25.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무효 여부(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로,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1980년대 초, 원고는 군사정권 하에서 불법 연행되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강박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강박법원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심각하여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만 .. 2024. 7. 2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