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8 간통으로 피소된 상황에서 작성한 약속어음은 유효한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입니다. 이 사건은 간통으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고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합의금으로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약속어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2024. 8. 2. 상가 분양 광고는 계약 내용이 아닌가요?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서론상가를 분양할 때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광고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 및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보장을 광고한 것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광고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2024. 8. 2. 채권양도 통지와 도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사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서론채권양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자 국송휴는 1981년 12월 1일, 피고 이귀례에게 반환받을 약정전세금 중 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홍재철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국송휴는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 2024. 8. 2. 영업양도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2024. 8. 2. 상품 허위·과장 광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서론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에서는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광고에 주택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큰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광고.. 2024. 8. 2. 대형 백화점의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판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 서론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1993년 8월 13일 선고한 92다52665 판결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본 사건은 대형 백화점들이 변칙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변칙 세일이란 정상가를 높게 설정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세일로 인해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 전개:백화점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 2024. 8. 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