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무효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1.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된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을 통해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강압을 행사하여 부동산 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1)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 2024. 7. 25. 대여금 등 사례: 행정기관 진정과 금전 약정의 법률적 판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된 99다568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서를 취하했고, 이후 약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 불공정..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법원에서 1994년 6월 24일에 선고된 94다10900 사건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입니다. 서남건설은 피고의 궁박한(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추인하여 유효화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4. 7. 24.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과연 유효한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 2024. 7. 24. 이혼과 위자료: 첩계약 교사 방조 시 정처에 대한 위자료 책임(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남편이 첩을 둔 경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법적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남편이 정처(법적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성과 첩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첩계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도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첩계약이 정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첩 관계를 맺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