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무효3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례: 강박과 반사회질서 행위[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사건에서 의사 표시의 강박 및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당 판결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와 소외 1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되었고, 그의 아내인 소외 2는 원고에게 남편의 구속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을 반복하며 심리.. 2024. 8. 2.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 2024. 7. 2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