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18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대출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서론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제3자 명의를 사용한 대출약정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양해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회.. 2024. 8. 1. 남편 석방을 위한 불공정한 채권포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서론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은 남편의 석방을 위해 가정부인이 남편의 채권을 포기한 사건에서 법률적 불공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궁박한 상황에서의 법률행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남부운수주식회사는 남편의 징역을 면하게 하기 위해 부정수표를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정부인에게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정부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남편의 인감을 사용하여 채권포기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러한 채권포기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을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2024. 7. 25.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증여계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에 '부부생활이 끝나면 증여가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무효일 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 2024. 7. 24.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서론대법원은 2005년 7월 28일 선고된 2005다23858 판결을 통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년 8월 20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였으며, 보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9월 15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약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 2024. 7.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