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14 지급보증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소개[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의 어음을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하며 지급보증을 약속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지급보증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단기금융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을 할인매출하면서 어음보관통장에 "이 CP는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어음을 할인매입했으나, 어음이 지급일에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률행위의 해.. 2024. 7. 25. 이혼과 위자료: 첩계약 교사 방조 시 정처에 대한 위자료 책임(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남편이 첩을 둔 경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법적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남편이 정처(법적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성과 첩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첩계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도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첩계약이 정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첩 관계를 맺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 2024. 7.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