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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마지막 방어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분쟁 대비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은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신청 요건과 절차: 단계별 정리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차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에 제출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등기 완료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효과대항력 유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절차에서 .. 2025. 5. 16.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의 정의와 발생 배경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 2025. 5. 15.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권리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받는 대가입니다. 여기에는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 2025. 5. 15.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간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 2025. 5. 14.
보호법상 보증금 한도 초과 시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보호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각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임차인 보호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권리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한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최대 5,500만원수도권 과밀.. 2025. 5. 9.
상가 원상복구 미비,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 될까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법적 기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는 계약서의 명시 여부와 사회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철거 의무가 있으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또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보증금 반환 거부의 정당성 여부임대인이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비용이 ..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