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권리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받는 대가입니다. 여기에는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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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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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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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권리금 보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임대료 연체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불법 전대	임대인 허락 없이 상가를 전대했을 경우
심각한 훼손	상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무단 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 변경한 경우
장기 미사용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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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수령하며,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체결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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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법률 전문가 상담 및 민사소송 제기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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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정의

권리금	영업 가치 등의 무형 자산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받는 금전
회수 기회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 조항
손해배상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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