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2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질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임법 제10조제1항과 제10조의8의 3기의 차임연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말하는 3기는 연속한 3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2023. 10. 21. 12년 장기 임차인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다? 12년 장기 임차인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다? 질문: 12년 넘게 상가에서 영업을 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없나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해도 거절당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사례: 2004년도에 상가를 월세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하고 동년 10월 30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열흘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현업종이 아닌 타업종으로 사용해야 하겠으니 가게를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답변: 12년 넘게 상가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 2023. 10.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사업자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보증금 50만원, 월세 2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3월 27일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새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거절하고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2023. 10. 12.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신축상가 분양계약서 주소대로 임대차 계약서상에 A동 101호로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추후 보존등기가 나와보니 1동 101호로 나왔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2023. 10. 12.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