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업용 건물 임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여러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상가건물에 적용되는지, 적용 조건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념 1.1 법의 목적과 상가 임대차 보호의 필요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임대료 상승, 계약 해지 .. 2024. 11.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 걸릴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힘"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2024. 1. 29.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질문: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답변:네,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 2023. 12. 12. 권리금과 보증금은 별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질문: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답변:아니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성질의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2. 경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유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질문: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23. 12. 12. 임대인의 재건축 요청시 계약갱신거절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7호 다목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질문: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 2023. 12. 12.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