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2 간통으로 피소된 상황에서 작성한 약속어음은 유효한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입니다. 이 사건은 간통으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고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합의금으로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약속어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2024. 8. 2.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인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강박과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한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실수로 인해 패소하였고, 항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