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8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 2023. 11. 13.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1조(중개보수의 청구)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 2023. 11. 13.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임대차만료일 전 피부 관리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변 중개의뢰.. 2023. 11. 13.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 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 2023. 11. 13.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백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 2023. 11. 13.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서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중개대상물)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및 그 권리에 관한 거래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A씨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9%인데, 5백만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권.. 2023. 11.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