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시 대처 방법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시 대처 방법 관련 법조항: 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 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의 철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023. 11.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동생이.. 2023. 11. 1.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관련 법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2017년 7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부부가 이혼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예정인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질문: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범위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2023.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23. 11. 1.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관련 법조항: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사례:3개월 전 사용 승인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있는데,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을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변: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아무 말이 없다가, 입점한 후.. 2023. 11. 1.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동물병원에 shop in shop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점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과 전대차 계약서를 썼으며 건물주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지요? 질문: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 2023. 11. 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