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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2023. 10. 31.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 2023. 10. 3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3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이 없었으며, 최근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 2023. 10. 30.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대인은 2022년 12월 31일 2년 계약으로 근생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 명도 문제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비워주길 희망합니다. 질문: 임대인은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10년 동안 임차해야 합니까? 또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연 5% 이내에서만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0.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544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62조(매도인의 채무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사례: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2필지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물이 있는 주필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필지를 누락한 경우, 매수인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매수인은 공장건물 전부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누락된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유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이 사례는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 2023. 10. 30.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주택 임차 중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용 중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법 제31조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였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목적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특별하게 사용하다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어..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