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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묵시적 갱신.. 2023. 12. 20.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 2023년 12월 20일 기준,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는 연 5%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0,000만원인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임대료를 인상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의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임차인이 상가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 2023. 12. 20.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질문: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답변:네,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 2023. 12. 12.
권리금과 보증금은 별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질문: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답변:아니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성질의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2.
경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유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질문: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23. 12. 12.
임대인의 재건축 요청시 계약갱신거절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7호 다목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질문: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