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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월세 100만원에 1억의 보증금과 함께 1년 동안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재산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시민들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권에 주목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조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으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특별한 확정일자 없이 대항조건만 충족하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의 제2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우선변제권 요건확정일자 부여: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1) 발생 시기대항력의 효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는 두 요건 중 나중에 충족된 날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2) 존속 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 구비에 관한 주의 사항(1)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임대차의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 걸릴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힘"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2024. 1. 29.
지상 스튜디오임대 층고 7미터 초역세권 대박입니다. 지상 스튜디오 임대 찾고 계신가요? 대박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층고 높은곳은 7미터, 낮은곳은 3.5미터 대박입니다. 정남향으로 한겨울에도 내부는 더워요!!! 창은 3중창으로 단열 잘되는것 같습니다. 평수는 실136평 25미터*20미터 입니다. 주차는 대박입니다(건물에 60대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타워있습니다)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