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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의 산정 해약금의 산정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례: 송파구 마천동에 조그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중재한 후,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이미 송금 받은 10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만이 해약금이 되므로 50만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해약금은 보증금의 10%가 맞습니까? 답변: 아니요,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3. 11. 4.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정의) 사례: 동생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며칠 뒤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질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준비 단계에 지급된 것이라면,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 2023. 11. 4.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질문: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 2023. 11. 4.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종로에서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영업했는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 비용은 포기할 각오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까? 질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2023. 11. 3.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245조 (점유의 보호) 민사집행법 제271조 (강제집행의 신청)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사례: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질문: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타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침.. 2023. 11.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딸이 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