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차임)의 합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 차임}* 100 ) ]

여기서 월 차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임대료만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산보증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된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순수 임대료와 보증금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 차임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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