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75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치킨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 2023. 11. 3.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15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은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2023. 11. 3.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새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질문: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 2023. 11. 3.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2023. 11. 3.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 2023. 11.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