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종로에서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영업했는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 비용은 포기할 각오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까?
질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인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의 인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임차인이 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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