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by 오피스매거진 2023. 11. 3.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종로에서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영업했는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 비용은 포기할 각오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까?

 

질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인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의 인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임차인이 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연관 글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해약금의 산정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약 가능할까?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