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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최신 판례 정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요지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적 성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2025. 5. 15.
건물이 경매되거나 재건축될 때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시 권리금 회수 가능성 상가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경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재건축 시 권리금 회수 가능성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제한될 수.. 2025. 5. 15.
신규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신규임차인이 해당 영업을 지.. 2025. 5. 15.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의 정의와 발생 배경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 2025. 5. 15.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권리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받는 대가입니다. 여기에는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 2025. 5. 15.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는 무엇인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의 법적 지위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Q&A: 임대차 종료 후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월세 납부 의무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