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되거나 재건축될 때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시 권리금 회수 가능성

 

상가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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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권리금 회수 가능성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재건축 계획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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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대응 방안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방지합니다.
•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회수에 대비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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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관련 법적 쟁점 요약

상황 권리금 회수 가능성 법적 보호 범위 임차인의 대응 방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제한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차권 등기, 계약서 명시
재건축 계획 고지 없음	가능성 있음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간주 가능	계약서에 관련 내용 기재
재건축 계획 고지 있음	어려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계약 시 재건축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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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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