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7 상가 분양 광고는 계약 내용이 아닌가요?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서론상가를 분양할 때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광고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 및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보장을 광고한 것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광고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2024. 8.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414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변경을 허용했고,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기망행위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 2024. 8. 2. 절대농지 사기 매매 사건: 법원의 판단과 판례 분석[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서론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매계약에서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1984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김정효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20,9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사건 전개매매계약 후, 피해자는.. 2024. 8. 2. 상품 허위·과장 광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서론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에서는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광고에 주택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큰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광고.. 2024. 8. 2. 부동산 분양계약의 숨겨진 정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2024. 8. 2. 대형 백화점의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판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 서론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1993년 8월 13일 선고한 92다52665 판결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본 사건은 대형 백화점들이 변칙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변칙 세일이란 정상가를 높게 설정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세일로 인해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 전개:백화점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 2024. 8.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