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용자의.. 2024. 7. 25.
도박채무로 인한 부동산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능할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2024. 7. 24.
비자금 관리와 압수물 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와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주식의 환부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은 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200억 원을 피고에게 맡기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주식이 압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압수된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환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 7. 24.
약정금 관련 대법원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9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약정금 관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거래 계약, 투기목적 미등기전매계약, 공과금 부담 약정,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관세청 직장주택조합 등 4인은 매매대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법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7. 24.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서론대법원은 2005년 7월 28일 선고된 2005다23858 판결을 통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년 8월 20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였으며, 보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9월 15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약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