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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의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판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 서론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1993년 8월 13일 선고한 92다52665 판결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본 사건은 대형 백화점들이 변칙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변칙 세일이란 정상가를 높게 설정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세일로 인해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 전개:백화점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 2024. 8. 1.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1975. 1. 28. 선고 74다2069)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상옥(원고)은 피고 김희순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피고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신탁은행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 2024. 8. 1.
매매계약에서 도로 편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어떻게 가능할까?[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계약의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 대상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4. 8. 1.
매매대금 착오와 법률적 판단: 대법원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09다9484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야를 매수한 후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착오'의 의미와 적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5월 8일,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목적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매매 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임야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용도지역으로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향후 해당 임야가 계획관리.. 2024. 8. 1.
대금반환 소송에서의 양도소득세 착오와 변론재개 신청: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81. 11. 10. 선고된 80다2475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 착오와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지와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체결된 계약의 반사회질서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 김일화는 피고 설경성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매매를 제의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믿고 1979.. 2024. 8. 1.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와 선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09다96083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민법상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파산자 홍익상호저축은행은 파산 선고 이전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이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이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파산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보유한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