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법원에서 1994년 6월 24일에 선고된 94다10900 사건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입니다. 서남건설은 피고의 궁박한(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추인하여 유효화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로,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1980년대 초, 원고는 군사정권 하에서 불법 연행되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강박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강박법원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심각하여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만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