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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손해보전 약속의 무효성 - 대법원 99다307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1. 서론대법원은 2001년 4월 24일 99다30718 판결을 통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1992년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고려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계좌 잔고가 줄어들자, 1995년 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투자 후에도 손실이 계속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잔고를 1,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 7. 24.
건물철거 등: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의 이중매도 사건[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모르는 상속인이 이중으로 매도하게 된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단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 이태운은 상속인인 진강국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상속인인 망 진학주로부터 매도된 토지를 다시 매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강국은 이대성이 토지를 이미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중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진학주의 토지를 전전매수한 김현숙은 이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대성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강국을 속여 토지.. 2024. 7. 24.
부동산 이중매매와 법률적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성(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1. 서론부동산 이중매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법적 이슈입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어떤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미등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토지는 망 소외 1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여러 차례 전전매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여러 명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토지의 공유자 중 한.. 2024. 7. 24.
불법 영업 관계의 선불금 반환, 어떻게 판단되었을까?(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윤락행위 관련 불법 영업의 채권과 선불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무효인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은하수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선불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윤락행위를 강요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선불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점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채권의 무효성: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됩.. 2024. 7. 24.
부첩관계와 법적 문제: 첩의 혼인신고 조건[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55. 7. 14. 선고된 판례(4288민상156)를 통해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처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첩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18세의 나이에 피고와 혼인예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본처가 있었으며, 본처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할 경우 원고를 본처로 입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처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자신을 기망하고 정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2024. 7. 24.
이혼과 위자료: 첩계약 교사 방조 시 정처에 대한 위자료 책임(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남편이 첩을 둔 경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법적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남편이 정처(법적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성과 첩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첩계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도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첩계약이 정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첩 관계를 맺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