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14 간통 합의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된 96다47951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간통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개인이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로 인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원고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진 인물로,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간통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합의금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 2024. 8. 2. 간통으로 피소된 상황에서 작성한 약속어음은 유효한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입니다. 이 사건은 간통으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고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합의금으로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약속어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2024. 8. 2.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서론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된 92다29337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시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퇴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착오.. 2024. 8. 1. 경매에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을 통해 경매에서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재항고인 고광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79라102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경락가격이 경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채무자에게 .. 2024. 7. 25. 대여금 등 사례: 행정기관 진정과 금전 약정의 법률적 판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된 99다568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서를 취하했고, 이후 약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 불공정.. 2024. 7. 25. 손해 배상금 등 판례 분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손해 배상금 등에 관한 중요한 판례인 2010다106702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쌍무계약의 불공정성, 손해액 산정 방법, 무효행위의 전환, 과실상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영풍센스빌(원고)과 두 명의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무효대법원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라고.. 2024. 7.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