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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1조: 등기하지 않은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2023. 11. 27.
명의신탁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질문: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2023. 11. 27.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옥탑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 2023. 11. 27.
미등기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 내용요약: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례: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주택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질문: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네, .. 2023. 11. 18.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 13세대 중 1세대를 임차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 2023. 11. 16.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용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및 이용관계, 주변환경, 교통여건, 가격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등) 민법 제757조(불법행위의 내용)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B씨의 소개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이자액이 연 5%라고 설명하였는데..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