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월세 연체로 인한 단전(전기 차단)과 단수(물 차단)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전기와 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 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는 임차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 연체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월세를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 시 단전 및 단수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대인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5 임대인의 수리의무 범위는?
76 보일러 수리,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누구 책임인가?
77 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7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79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80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81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82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83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84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85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