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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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합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조건

1. 경제사정의 변동: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예: 경기 침체, 지역 상권의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협의: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인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범위: 차임 인하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임 인하 절차

1. 요구 서면 제출: 임차인은 차임 인하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재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수정: 차임 인하에 합의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를 검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차임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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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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