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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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적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임대료(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 인상은 무효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초과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반환 절차 및 방법

1. 초과 인상분 확인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월세 및 보증금을 확인하여 초과 인상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 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 및 반환
   • 임대인과 협의하여 초과 인상된 금액을 반환받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초과 인상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증빙 자료(임대차 계약서, 월세 및 보증금 납부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1. 내용 증명 우편
   • 임대인에게 초과 인상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 임대인이 반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신속하게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소액 사건 소송
   • 초과 인상된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 사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소송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 민사 소송
   • 초과 인상된 금액이 큰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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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대인이 법적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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