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보장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유효합니다 .

---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

2018년 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

계약기간 관련 주요 사항 요약

항목 내용

최소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이 원할 경우 1년 미만도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1년
계약갱신 거절 사유	차임 연체, 부정한 임차, 무단 전대, 건물 파손,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존재 시 거절 가능

---

계약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조건을 숙지하여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법적 요건의 충족을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글 읽어보기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는 무엇인가?
건물 철거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이상 체결해도 괜찮을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