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2 아파트 분양광고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1. 서론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광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양 광고가 단순한 광고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7년 6월 1일에 선고된 2005다5843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과 고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광고의 내용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분양광고에는 온천, 원목마루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고 광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분양자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4. 8. 2.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손해배상 관련 판결: 불공정 거래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적 판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된 2000다54406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원고 김성현은 피고 박영분 외 8인과의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소유권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인 피고 최범영과 백태주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 2024. 8. 2.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비자금 관리와 압수물 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와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주식의 환부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은 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200억 원을 피고에게 맡기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주식이 압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압수된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환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 7. 24. 위약벌 약정과 공서양속 -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살펴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2024. 7.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