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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22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 파기하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2014다231378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후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의 구속력과 해약금의 기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는 2013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약정했으며, 그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 2024. 8. 2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약정(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서론오늘 다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의 법적 효력과 그 계약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피고 김옥순이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을 요청받아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계약의 주요 내용매매대금: 1억 7천만 원.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9천.. 2024. 8. 7.

매매계약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서론매매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계약금 반환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1990년 10월 1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165,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된 적정가격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 8. 7.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법적 효력: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당진군에 위치한 매산리 토지와 봉소리 임야를 피고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여관 건물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2024. 8. 6.

손해배상과 어음거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음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1994. 5. 27. 선고 93다21521)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례는 배서가 위조된 어음과 관련된 책임, 표현대리, 상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원고)가 조선무약 합자회사(피고)와의 어음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태양피알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법인명판을 만들어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배서의 진정성을 원고에게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표현대리와 제3자 문제.. 2024. 8. 6.

사업 대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서론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을 통해 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행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원고는 피해자 1명 외 7명으로, 피고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의 오물 수거 사업을 제3자인 소외 "갑"에게 대행하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 "갑"은 피고의 사업 계획과 지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갑"의 피용자였던 운전수 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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