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2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 영업양도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2024. 8. 2. 계약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서론오늘날 다양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주택건설업체인 건덕주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 2024. 8. 2.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인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강박과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한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실수로 인해 패소하였고, 항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4. 8. 2. 절대농지 사기 매매 사건: 법원의 판단과 판례 분석[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서론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매계약에서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1984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김정효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20,9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사건 전개매매계약 후, 피해자는.. 2024. 8. 2. 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된 2004다48515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아파트 분양자(피고)는 분양계약자(원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 2024. 8.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