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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어음거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음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1994. 5. 27. 선고 93다21521)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례는 배서가 위조된 어음과 관련된 책임, 표현대리, 상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원고)가 조선무약 합자회사(피고)와의 어음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태양피알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법인명판을 만들어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배서의 진정성을 원고에게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표현대리와 제3자 문제.. 2024. 8. 6.
사업 대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서론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을 통해 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행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원고는 피해자 1명 외 7명으로, 피고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의 오물 수거 사업을 제3자인 소외 "갑"에게 대행하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 "갑"은 피고의 사업 계획과 지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갑"의 피용자였던 운전수 소.. 2024. 8. 6.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
영업양도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2024. 8. 2.
계약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서론오늘날 다양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주택건설업체인 건덕주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 2024. 8. 2.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인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강박과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한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실수로 인해 패소하였고, 항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