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금 관리와 압수물 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와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주식의 환부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은 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200억 원을 피고에게 맡기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주식이 압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압수된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환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 7. 24.
위약벌 약정과 공서양속 -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살펴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2024. 7. 24.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 2023. 10. 24.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례: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 2023. 10. 18.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63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 10. 18.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