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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서론대법원은 1991년 7월 9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91다5907 판결).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함,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다225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배경과 전개원고 측: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측: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외 1인)1968년, 원심피고 1은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을, 그리고 1969년에는 별지 제1목록의 대지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원심피고 1에게 채무 담보로 일부 대지를..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서론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 외부 환경 변화가 계약의 불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델.디.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중은 보관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외부 환경이 급변하여 세중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중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 2024. 7. 25.
주택 증축 시 필요한 규제 거리 알아보기 주택 증축이나 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규제 거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건축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 규정과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는 무엇인가요?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일반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처마선은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은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인접 .. 2024. 7. 24.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9다50308 판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배경과 전개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이 요구한 높은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법적 쟁점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