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나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서론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 시도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가압류권자의 권리와 허위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이향순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실제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을 근거로 이향순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가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지위허위표시에 기초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2024. 7. 24.
비자금 관리와 압수물 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와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주식의 환부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은 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200억 원을 피고에게 맡기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주식이 압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압수된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환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 7. 24.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된 판결(2003다41722)을 통해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장한근(원고)은 이상철(피고)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 2024. 7. 24.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2024. 7. 24.
약정금 관련 대법원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9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약정금 관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거래 계약, 투기목적 미등기전매계약, 공과금 부담 약정,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관세청 직장주택조합 등 4인은 매매대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법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7. 24.
위약벌 약정과 공서양속 -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살펴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