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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조건경제사정의 변동: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예: 경기 침체, 지역 상권의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호 협의: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상.. 2024. 6. 13.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차기간 도중의 월세 인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도 월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합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임대료 인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불법입니다.인상 한도: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인상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하.. 2024. 6. 13.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이러한 법적 한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임대료 인상 절차임대료 인상 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재계약 시점 전에 임차인에게 인상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충분.. 2024. 6. 1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률로, 상가건물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상가건물'이라 함은 영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주택에서 민박업 운영의 경우건축물 용도: 민박업을 운영하는 주택이 상업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해당 주택이 민박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용도 변경 여부: 주택을 상업용도로 변경하려.. 2024. 6. 1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양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계약의 승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계약의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절차임대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4. 6. 12.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요약월세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월세 연체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