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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사항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상가는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1. 소유권 확인실질 소유자 확인임대인의 소유권 증명: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를 확인합니다.신분증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2. 등기부등본 확인 불가등기부등본 미등록: 미등기상가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구체적인 계약 조건 명시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2024. 6. 11.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 사항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계약 승계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신고 의무: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확인해야 할 사항새로운 건물주의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신분증 및 소유권 증명서류: 새로운 건물주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임대료 지급 .. 2024. 6. 11.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일반 부동산 계약과 다르게 신탁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음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주요 확인 사항신탁회사 확인신탁 계약서 확인: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의 신탁 계약서를 확인하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신탁회사 신원 확인: 신탁회사의 신원과 담당자 확인. 신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신탁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신탁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 발급: 신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신탁회사임을 확인.. 2024. 6. 11.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은?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과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1. 대리권 확인위임장작성된 위임장: 대리인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위임장 내용: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권한의 범위, 계약할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임 기간: 위임장이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실제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합니다.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지 확.. 2024. 6. 11.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동소유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1. 공동소유자의 동의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요: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의 확인 방법: 각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공동소유자들이 모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2. 공동대표자 지정공동대표자 선임: 공동소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공동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는 다른 소유자.. 2024. 6. 11.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발급처: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인터넷 발급: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2. 신분증 확인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위임장: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건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 위..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