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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이러한 법적 한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임대료 인상 절차임대료 인상 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재계약 시점 전에 임차인에게 인상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충분.. 2024. 6. 1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률로, 상가건물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상가건물'이라 함은 영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주택에서 민박업 운영의 경우건축물 용도: 민박업을 운영하는 주택이 상업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해당 주택이 민박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용도 변경 여부: 주택을 상업용도로 변경하려.. 2024. 6. 1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양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계약의 승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계약의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절차임대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4. 6. 12.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요약월세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월세 연체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 2024. 6. 12.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점포 확장 시동일한 건물 내 확장:동일한 건물 내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점포 이전 시다른 건물로 이전:임차인이 다른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됩니다.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존의 갱신 요구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다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 2024. 6. 12.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역시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10년 보호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임차인의 권리와 보호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권리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건물주 변경 시 권리 승계: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즉,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이 기존에 누리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존중해야..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