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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임대료 증액 특약의 무효법적 제한 초과: 임대료 증액 특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임대인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2024. 6. 1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의 대응 절차연체 사실 확인 및 통지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통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 .. 2024. 6. 13.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1. 임차인에게 독촉 통지먼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계약 해지 통지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면 통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3. 명.. 2024. 6. 13.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조건경제사정의 변동: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예: 경기 침체, 지역 상권의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호 협의: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상.. 2024. 6. 13.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차기간 도중의 월세 인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도 월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합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임대료 인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불법입니다.인상 한도: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인상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하.. 2024. 6. 13.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이러한 법적 한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임대료 인상 절차임대료 인상 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재계약 시점 전에 임차인에게 인상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충분..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