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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동안 보호받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갱신 요구 절차갱신 요구 시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거절 사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일부를 .. 2024. 6. 12.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조건: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을 경우.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 2024. 6. 12.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묵시적 갱신의 조건: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효과: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2024. 6. 12.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각 기간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1년 계약의 장점과 단점장점:유연성: 임차인은 매년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변동성 대응: 상권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용이합니다.단기 리스크: 장기 계약으로 인한 장기적인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단점:안정성 부족: 매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불확실성: 임차인은 매년 갱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추가 비용: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2024. 6. 1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내용갱신 요구 가능 기간: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갱신 요구 조건: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 2024. 6. 12.
법인이 소유권자일 때 유의사항 법인이 소유권자인 경우 상가 임차인은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이 소유권자인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 소재, 임대료 납부 등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이 소유권자인 상가를 임차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1. 법인의 신원 확인법인 등기부등본 확인법인 정보: 법인의 정확한 명칭, 대표이사, 법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권리관계: 법인의 자산과 부채 상황,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2. 법인 대표자 및 대리인의 권한 확인대표자 권한대표자 신분증: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대표자인지 확인합니다.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서명과 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대리인 권한위임장 확인: 대리인이 계..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