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79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거주하던 7년 된 아파트의 강화마루바닥의 1평 정도가 물기에 젖어 변색되었고, 임대인은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질의 내용에 관한 1평 정도)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변색된 1평.. 2023. 10. 17.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일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였고, 임대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수용한 상태에서 임차를 시작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2023. 10. 17.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1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34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사례: 2013년 분양된 아파트의 복층(탑층)공간의 작은창문이 분양시 콘그리트로 막혀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2차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창문공사를 요구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답변: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 2023. 10. 17.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멸실 등과 같이 건축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례: 다세대주택 베란다 증측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될 경우, 매수인이 위반된 내용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위반건축물 부분도 임차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 2023. 10. 16.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싱크대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트지를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당초 입주할 때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트지를 부착하여도 이는 현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트지가 없는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것 정도의 경미하고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2023. 10. 16.
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 없이 벽면을 철거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벽면을 철거했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복구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