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B씨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하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

임차인의 합의 번복 임대차계약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협의 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6조(임대차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2016년 9월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합의를 번복한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액해야 할 ..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지위 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2016년 6월 종로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질문: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