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75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전임차인이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던 상가를 현 임차인이 동종업으로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 2023. 10. 16.
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자, 임차인은 임대료를 25% 인상하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전대차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Ⅰ. 요약 임대료를 25% 인상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단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Ⅱ. 설명 (1)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2023. 10. 15.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송목적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61조 (압류의 효력)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과 임차인은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2023. 10. 15.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매도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하는데 협조(현장방문)를 얻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진행 중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이 무난히 진행되어 전세잔금일에 매매잔금을 치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질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자연스럽게 갖추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반드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 2023. 10. 1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매매 및 전세 잔금일이 같은 날로, 전세 잔금일과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대항력 발생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유효한지? 매도인 매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대항력 발생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일자도 우선변제권에 대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설: 민.. 2023. 10. 14.
전세임차인의 대항력과 국세압류 전세임차인의 대항력과 국세압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민법 제329조 (질권의 우선권) 민법 제330조 (전세권의 우선권) 민법 제331조 (저당권의 우선권) 사례: 전세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의 재산에 국세압류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나중에 설정된 국세2건에 대하여 대항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나요? 임대인이 등기상 갑구의 압류 2건을 말소시킬 의지가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압류 2건을 임차인이 직접 해결가능 여부와, 혹시 가능하다면 향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한지요? 기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을..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