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등록 후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성립합니다.

만약 폐업신고가 실제 영업 중단이 아닌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로 판단될 경우, 폐업 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대표는 2023년 5월에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일시적인 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4년 6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며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 대표는 재등록 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폐업신고로 인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폐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재등록을 새로운 사업 개시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 등 권리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폐업신고 후 1년 미만이거나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폐업 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폐업 후 재등록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2022년에 카페를 오픈하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개인 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3년 8월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카페를 재오픈하며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박 사장은 기존의 확정일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폐업신고로 인해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등록 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이 표를 통해 폐업 및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주요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고려하시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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