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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A to Z: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입법 배경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권리로서,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2020년 7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실질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았습니다.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때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및 방법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권리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 2025. 5. 14.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2025. 5. 13.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2025. 5. 13.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는 무엇인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의 법적 지위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Q&A: 임대차 종료 후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월세 납부 의무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 2025. 5. 13.
건물 철거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유 번호 내용제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제2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제3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제5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6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제7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2025. 5. 13.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법적 근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를 의미하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기간으로, 임대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임대차 계약 시나리오로 보는 묵시적 갱신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2..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