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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질문: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2023. 11. 27.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옥탑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 2023. 11. 27.
미등기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 내용요약: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례: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주택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질문: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네, .. 2023. 11. 18.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 13세대 중 1세대를 임차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 2023. 11. 16.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용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및 이용관계, 주변환경, 교통여건, 가격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등) 민법 제757조(불법행위의 내용)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B씨의 소개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이자액이 연 5%라고 설명하였는데.. 2023. 11. 16.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 2023. 11. 13.